[공무원연금 개혁안]대통령 따라 여당도 이틀 만에 ‘딴소리’… 야 “잉크도 안 말라”

새누리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사회적 합의 먼저” 발빼기
새정치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것” 격앙

여야가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틀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타결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확대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음(異音)이 새어나오면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기점으로 여권의 ‘발빼기’ 시도도 가시화하고 있다.

■ ‘발빼기’ 나서는 청와대·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4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확대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재논의’할 문제라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의 ‘월권’ 반발에 대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던 데서 미묘하게 변화한 셈이다.

여권의 이 같은 기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확대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시한 내 처리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수용했지만, ‘국민 동의’를 내세워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 “잉크도…”, 격앙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공적연금 개선에 필요한 법률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분명히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합의 이틀 만에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공적연금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정부와 국회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당·청은 국민 동의와 재정부담 등을 거론하며 차단막을 칠 공산이 크다. 여권 기류로 보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 50%’ 합의 부분은 자칫 사문화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김진우·박홍두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