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공방]공무원연금 6일 처리…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8월까지 활동

‘연금개혁’ 향후 국회 일정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대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고 공적연금 강화는 사회적 기구에서 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도 구성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특위에서 입법을 마무리한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다음 단계로 사회적 기구는 오는 8월 말까지 활동하며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처럼 여야 정치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당사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구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안을 만들어내면 국회 특별위원회는 이를 받아 심의·의결한다. 이어 여야는 관련 법안을 2015년 정기국회(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등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해 단일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9월 본회의 처리를 두고도 야당은 합의 이행 ‘시한’을 강조하고,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