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 (사진=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타협을 통해 이루어낸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최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개혁안이라는 것은 갈등요소를 최소화했다는 성과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가적 난제를 푸는 사회적 합의모델로 일방적 개혁이 아닌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두 번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강화라는 연금개혁 3대원칙을 제시하고 관철시켰다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쪽연금을 극복하고, 합의를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만들었으며 신구공무원에 동일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 번째, 미흡한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로 새누리당이 제안한 최초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70년 기준으로 24조 2천억 더 많은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지난 3일 밝혔듯이 향후 70년동안에는 792조원을 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는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의 미완의 결과를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 전체의 노후빈곤 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열었다는 점인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강화에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며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다"며 "특히 청와대의 월권운운이야 말로 월권"이라며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계없이, 갈등조정의 의지없이 국회에 안을 던져놓고 합의하기만을 종용했던 무책임한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합의한대로 앞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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