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모범사례"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더 높이고 연금액인 지급률은 낮춘 게 핵심이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도입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이루지 못해 '미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연금개혁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은 향후 우리 사회가 가야할 대타협의 모델을 보여줬다.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 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해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졌다.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마련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대장정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빚과 불안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으니 합의사항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에 남겨진 일"이라며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개선방안 관련 법률을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결단과 새정치연합의 노력은 응당 평가받아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토록 한 점은 향후 입법화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최고위원은 그러나 "합의사항에 대한 청와대의 무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무원 연금과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합의안에 대해 향후 정부여당이 논의에 책임있게 나서서 국민과 함께 합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약속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사회적 기구 구성을 부칙으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최고위원도 청와대를 겨냥,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사퇴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9월 국회에서 관계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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