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

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으로 연계되면서 그 후폭풍도 거셉니다.

[인터뷰: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자칫하다가는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고 우리 당도 50%까지 합의를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 당 미래와 당 운영에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 실무 기구가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여야 국민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다시 짚어보죠.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면 수령액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보험료 또한 월 18만 원에서 최대 38만 원까지 더 내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는 '첫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여야 입장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비판에 대해 수용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연금 관련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마련됐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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