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지난 2일 합의안 도출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리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중남미 순방이후 과로에 의한 위경련 등으로 병상 안정을 취한 지 1주일만인 이날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점은 의미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이유가 지금의 연금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중남미 순방이후 과로에 의한 위경련 등으로 병상 안정을 취한 지 1주일만인 이날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점은 의미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이유가 지금의 연금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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