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시한 쫓겨 비용추계 등 세부내역 손도 못 대

법안소위도 조문화에 급급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 막판까지 시간에 쫓겼다. 지난달 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한을 2일까지로 합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기한 내 처리라는 목표를 맞추다 보니 새누리당은 정부·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단체를 끌어안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 전날인 지난 1일 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제시한 단일안에 합의했다. 합의에는 2일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3+3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막상 2일이 되자 회동 시간은 1시간여 지연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로 김무성 대표를 찾아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법안에 명기하기로 한 것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최종합의 전 실무기구 합의안을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도 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시간이 부족해 조문화 작업을 제때 마치지 못했다. 소위는 2일 오후 3시에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재개됐다.

소위는 비용추계 등 세부 내역은 마무리 짓지 못하고 2일 저녁 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체회의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