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靑·정부, 국민연금 합의에 반발.. 전공노도 "개악" 총력투쟁 방침

후속작업 난항 예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데 대해 정부가 반발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공무원 노조 측도 결국 더 내고 덜 받게 된 이번 개혁안에 '개악 안'이라고 비판하며 총력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연금개혁안 후속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소득상한선은 1.6배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여야는 또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사회적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특위 구성안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위에서 나온 입법 사항은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일단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부터 개혁안을 넘겨받는 국회 법사위에선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합의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갑작스레 국회를 방문해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도 개혁안 처리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구성키로 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논의도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포함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적 지원 사항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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