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단계적 인하 탓..2030년까지 새누리당案이 23조 가량 재정절감 효과 더 커
중·장기 절감 효과는 더 좋아, 70년 동안 33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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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5.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70년 간 총 33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추계됐다.
인사혁신처가 3일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해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654조13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1987조1381억원과 비교해 333조75억원(17%), 매년 평균 4조7571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7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제출된 새누리당 안보다도 1%포인트 가량 재정 절감 효과가 더 좋다.
새누리당안을 적용할 경우 2085년까지 투입되는 총 재정은 1678조4074억원으로 현행보다 16% 절감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안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선 현행 7%인 기여율(내는 돈)을 10%까지 인상하고, 현행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1.25%까지 내리는 안이다.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 4.5%에 지급률 1.0%를 적용하는 신-구 분리 방안을 택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합의안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여율이 9%까지 오르고, 지급률은 1.7%로 낮아지는 안이다.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에 따로 적용하는 신-구 분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안과 이번 합의안이 각각 기여율은 10%와 9%, 지급률은 1.25%와 1.7%로 격차가 큼에도 장기 재정에 있어선 오히려 합의안이 더 효과가 좋은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안 가운데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합의안의 기여율 역시 새누리당안보다 1%포인트 낮지만, 1대1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금도 그 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오는 2030년까지 15년 동안 단기 재정에 있어선 새누리당안보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덜하다.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2030년까지 현행보다 총 재정 부담이 40조6858억원(17%)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새누리당안은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절감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안에 비해 합의안은 매년 1조5282억원의 재정을 공무원연금에 더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막판 합의 과정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곧바로 인상·인하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의 기여율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올라간다. 현재 1.9%인 지급률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로 내려간다.
기여율 9%와 지급률 1.7%가 고정이 되는 오는 2036년 이후부터는 새누리당 안보다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2045년까지 30년 추계에서는 합의안과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21%로 동일하고, 2055년까지 추계에선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19%로 새누리당안(16%)보다 더 많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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