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청와대는 '부글부글'

【 앵커멘트 】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의 합의안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액을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기로 한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 질문 】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병상에서도 챙긴 중요 과제인데요, 합의안에 청와대가 불만인 건 왜인가요?

【 답변 】
청와대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합의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개혁안이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목표로 했던 개혁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조정으로 인해 당장 개혁 효과를 낼 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용두사미'에 그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전체 개혁 드라이브에도 힘이 꺾일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불만입니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이번 합의안은 월권"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 재정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 】
그래도 조금 전 나온 인사혁신처의 브리핑을 보면, 일단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조금 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합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했던 청와대의 반발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청와대의 반발이 지나친 당·청 갈등 양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이룰 우려한 정부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와병 칩거 후 내일(4일)쯤 공식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 일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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