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합의안 도출에 전격 성공한 가운데 이번 개혁안의 평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패'로 지목된 지난 1995년·2000년·2009년 당시 개혁과 비교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통합을 가정한 구조개혁에 실패하고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도높게 주도해온 여당내에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 2009년 개혁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연금과 통합 가능한 소득재분배기능을 넣어 구조개혁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개혁안이 당초 기대치보다 낮지만 여야와 공무원단체간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단일안을 도출해낸 점도 의미있다는 것이다.
■재정절감효과 2009년보다 진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첫째가 재정절감효과였으며 두번째가 소득재분배 기능이었다. 그만큼 재정절감을 얼마나 이뤄내느냐가 이번 개혁 성패의 최대 잣대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2009년 당시 개혁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된다"면서 "이는 당초 안보다 장기적으로 보전금은 약 36조, 총재정부담은 약 24조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70년 이후 달성할 재정절감 추계수치와 비교할 때 1.5배 이상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혁의 첫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아쉬운 대목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인 연금 지급률의 경우 현행 1.90%가 1.65% 수준으로 인하됐다면 재정절감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1.7%선에서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기로 한 점도 향후 재정절감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재정절감 측면에서 정부·여당의 마지노선인 이른바 '김용하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오는 2085년까지 김용하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94조5000억원의 총재정이 절감된다. 기여율 9%와 지급률 1.7%로 계산할 경우 같은 기간 321조2000억원가량 덜 들어간다. 최소한 73조원 이상은 더 드는 셈이다.
그럼에도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지난 2009년 개혁안에 비해 150% 이상 높은 재정절감효과를 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조개혁 징검다리 마련
이번 개혁안이 구조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해 향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공무원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동일시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무원 지급률 조정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삽입해 국민연금과 통합안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한단계 앞서나간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그 위에 층층이 각종 연금제도를 가미하는 통합모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분리된 상황이지만 향후 두개를 통합하는 구조개혁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의 개혁방법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나뉜다. 구조개혁은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받는 제도를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모수개혁은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보험요율과 연(年)지급률 등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패'로 지목된 지난 1995년·2000년·2009년 당시 개혁과 비교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통합을 가정한 구조개혁에 실패하고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도높게 주도해온 여당내에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 2009년 개혁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연금과 통합 가능한 소득재분배기능을 넣어 구조개혁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개혁안이 당초 기대치보다 낮지만 여야와 공무원단체간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단일안을 도출해낸 점도 의미있다는 것이다.
■재정절감효과 2009년보다 진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첫째가 재정절감효과였으며 두번째가 소득재분배 기능이었다. 그만큼 재정절감을 얼마나 이뤄내느냐가 이번 개혁 성패의 최대 잣대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2009년 당시 개혁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된다"면서 "이는 당초 안보다 장기적으로 보전금은 약 36조, 총재정부담은 약 24조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70년 이후 달성할 재정절감 추계수치와 비교할 때 1.5배 이상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혁의 첫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아쉬운 대목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인 연금 지급률의 경우 현행 1.90%가 1.65% 수준으로 인하됐다면 재정절감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1.7%선에서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기로 한 점도 향후 재정절감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재정절감 측면에서 정부·여당의 마지노선인 이른바 '김용하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오는 2085년까지 김용하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94조5000억원의 총재정이 절감된다. 기여율 9%와 지급률 1.7%로 계산할 경우 같은 기간 321조2000억원가량 덜 들어간다. 최소한 73조원 이상은 더 드는 셈이다.
그럼에도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지난 2009년 개혁안에 비해 150% 이상 높은 재정절감효과를 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조개혁 징검다리 마련
이번 개혁안이 구조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해 향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공무원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동일시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무원 지급률 조정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삽입해 국민연금과 통합안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한단계 앞서나간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그 위에 층층이 각종 연금제도를 가미하는 통합모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분리된 상황이지만 향후 두개를 통합하는 구조개혁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의 개혁방법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나뉜다. 구조개혁은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받는 제도를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모수개혁은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보험요율과 연(年)지급률 등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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