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남은 과제는?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어제 최종 합의했습니다. 6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리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부터 보고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핵심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내용부터 볼 텐데요. 핵심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이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기여율이라고 하는데 7%에서 9% 로올리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지급률이라고 하죠. 1.9에서 1.7조 인하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현금 300만원 씩 받는 공무원의 예입니다. 지금은 21만원씩 내던 것을 매달 27만원으로 올려야 되고요.

받는 돈은 171만원에서 153만원, 즉 18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또 다른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양당의 주장입니다. 이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아라하니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부 개선된 대목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개악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애시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리가 왜 하고자 했는가. 이게 적자거든요. 공무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2001년부터 적자였었고요.

국민 혈세로 계속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자고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더 내고 덜 받아서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70년 동안 337조원이라고 하는데 333조원이 절감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도 70년 동안 무려 국민 혈세가 1654조원을 더 메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불철저하고 미흡하고, 그런 점에서 이건 완전 낙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어떤 정책 어젠다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적어도 여야가 5월 2일이라고 하는 시한 안에 뭔가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것, 거기에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물론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당초 1년여에 걸쳐서 지난한 논의를 거쳐 왔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기초가 됐던 것은 바로 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정부안이나 지금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청와대안이나 다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들 또 그밖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타협기구도 이루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가 합의시한도 못박아 놓고,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파기되어 버리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약속 파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냈다는 점, 그것에 저는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고 약속한 시한 내에 또 공무원 노조하고도 어느 정도, 일부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양새는 평가할 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번 합의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불과 2002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여율을 5. 5%에서 7% 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받는 지급률을 1. 1%에서 1. 9% 로 내렸습니다. 어제 합의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불과 5년도 못 돼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손을 보지 않아서 지속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이렇게 합의했다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다고 보지만 내용이 부실해서 몇 년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중요한 것은얼마를 내는가, 기여율을 높이는 것보다 얼마를 받는가. 이 지급률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민혈세로 들어가는 것을 과감하게 확확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여율은 7%에서 9% 로 올라갔으니까 28%나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급률은 1. 9%에서 1. 7% 로 떨어졌으니까 10% 뿐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미흡하고 불철저한 계획이고. 물론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내린다고 해서 20년 동안 추가적인 개혁을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 놨지만 제가 봐서는 이건 3, 4년 지나면 또 손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이 딜레마이기는 한데요. 여야가 그렇다면 이걸 좀더 미뤄서, 시한을 좀더 두고 좀더 개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1년 동안 논의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한을 맞춰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 늘 고민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고 향후 추진해 보다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저는 또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기한 안에 맞춰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덜 개혁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대로 가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잘 통과시켜서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숫자 변동 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정해진 것이고요. 이렇게 모아진 돈을 어디에 쓰냐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낀 돈을 공적연금에 투입하자,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10% 포인트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서 퇴직 후에 이 월급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돈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아낀 돈으로 메운다,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합의안 중에서 제일 어이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뭐냐하면 한마디로 거지가 부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얘기랑똑같은데요.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하고 국민연금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주머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직도 재정상태가 탄탄합니다. 적자 상태가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가 나서 2001년부터 국민혈세에서 메워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기금만 500조에 이를 정도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약된 것을 가지고 여길 도와준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국민혈세 없이는 지속불가능한 그런 거지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받는 걸 이쪽으로 나눠주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거니와 이렇게 하는 게 청와대에서 오늘 월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100% 맞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인데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왜 국민연금까지 자기들 멋대로 손을 댑니까? 국민적 동의가 없었던 것이죠.

[앵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별개의 개념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반발하는 이유인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로 올리는 그 비용을 334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절금한 돈의 한 20% 정도 거기다가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청와대에서 월권이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복지부 장관도 아마 상당히 불만과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현령비현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난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우리도 동의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또 이번에도 사실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아예 8월달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그 논의가 끝난 다음에 9월달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게 사실 야당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도 얻어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한 그런 내용이고 또 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8월까지 충분히 논의하자. 그래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그러면 무조건 청와대 정부안을 여야가 모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이걸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 합의대로 하면 333조가 재정절감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20% 만 66조 되죠? 그러면 66조 정도를 국민연금쪽에 돌려서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그걸 50% 로, 그러면 66조 가지고 현재 소득대체율 40%을 50% 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택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일이고요.

결국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로 올리려면 여기서 좀 아낀 돈 여기로, 거지가 부자 도와준다고 그 돈으로 택도 안 되는 돈이고요. 새로 국민연금 기여율을,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그 기여율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나요.

[인터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기여율을 높이지 않고 부담율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체해서 지급율만 높이느냐, 이게 몇 년 사이에 바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8월말까지 구성돼서 논의가 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루어낸 합의이고 결실인데 이것을 무작정 불만표출하고 월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 이번에는 여야의 득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껄끄러워진 점도 좀 있고요. 또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에 많은 것을 내줬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여당은 뭘 얻었고 뭘 잃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재보선 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다음에 그 승리에 취해서 굉장히 실책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건 이제껏 쭉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무책임하고 불철저하고 미흡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해버린,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을 6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까 그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할지. 국회가 이제까지 예산은 처리해도 헌법에 나온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말 12시에 가서 다 했는데. 언제부터 시간을 잘 지켰다고. 그런데 완전히 부실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두 투톱체제가 실책을 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승리감에 취해서 얼렁뚱땅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에서 패배하면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선거 후 일성도 그랬습니다마는 겸손하게 저자세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었는데 승리에 도취해서 실책을 범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이런 의아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정부나 청와대나 국민이 바라는 진일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늘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지금보다 나은 상태의 것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가을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금방 또 내년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고요.

그 중간에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마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참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해서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는 것에 저희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사자들간에 오랜 논의와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또 6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또 강력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써는 아마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여나 야나 공무원연금이 왜 언제 생기게 됐는가. 그 역사적인 기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60년대에 생겼는데, 박정희 시대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이 박봉의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금만큼은 좀 일반인들보다 좋게 해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직업선택 기준에 있어서 높은 급여보다도 최우선시하는 것이 직업안정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시족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생겨서 신림동 공시촌, 노량진 공시촌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얼마나 선호하는 직업이 됐습니까. 그런데 60년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관전민비, 그러니까 관은 존귀하고 민은 아주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특혜연금이에요. 그런데 더 좋게 해 주는 건 둘째치고 왜 그러면 국민혈세에서 갖다 메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각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여건 야건 이번에 국민적 바람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신 의원님께서는 여당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 얼렁뚱당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제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자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자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고 새정치연합, 특히 문재인 대표가 잘못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다음날 김태호 최고위원이 괜히 선거의 나방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그것 보면 새누리당이 리드를 잘해서 뽑아준 것이 아닌가,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자제모드를 한 것은 맞는데 어제 합의안에 대해서 대충 넘긴 것은 좋은 것이죠. 저희는 잘잘못을 떠나서 오버이건 아니건 당대표를 업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왔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애초에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 많은 의원들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야권분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각당 대표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등돌린 호남의 말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공천을 잘했냐, 잘못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천정배 의원,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관악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부지리일 수도 있는 그런 당선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동영 전 장관이나 천정배 전 장관을 함께 붙들지 못한 그런 분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표가 불과 한 80여일 전에 2.8전당대회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기는 정당, 이기는 당대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끝까지 100%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당대표가 취임을 했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그게 중간에 흔들려서 과거에 우리가 누차 실패를 했었던 정권심판론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메시지의 일관성도 없었고 그리고 또다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유권자가 상당히 식상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도 못하고 있는 야당이 심판론을 들고 나오니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야당심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죠.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향후 정국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내년 총선과 또 2017년 대선까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고민과 또 굉장히 심란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죠.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이 천정배 의원의 향후 행보 아니겠습니까? 야권 재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천정배 의원이 굉장히 예쁘고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심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보여준 것은 강력한 경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재보선 전에도 그리고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 만들어 지기 훨씬 전에도 신당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 얘기는 있어왔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든가 또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그런 것에서 이제는 천정배 의원 당선으로 한발짝 현실에 다가갔다는 그런 느낌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도 또 지역위원장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신당론이 야권재편론에 대한 이탈표 방지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 없이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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