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강화로 이어져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제 정부는 공무원들의 희생에 공적연금강화로 답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 또한 사회적대타협을 만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면서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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