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목숨거는 정치인, 공무원 반발 뚫고 합의 이끌어
지역구 사무실 점거, 항의 전화 등에 시달려
 |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상견례 및 첫 회의에서 인사차 참석한 조원진, 강기정 특위 여야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4.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정치인이라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에 발을 들이는 것에 손사래를 친다.
선거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연금 개혁은 소위 '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전날(1일) 극적으로 도출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선뜻 개혁의 선봉에 서기는 꺼려했다.
모 의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내년 총선에서 두고보자"는 지역구 공무원단체의 겁박을 견디지 못하고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이 공무원단체에 의해 점거당하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데는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재선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원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겸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의 묘를 발휘하며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회의 등의 과정에서도 여당이라고 정부 편에만 서지 않고, 공무원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조율을 시도했다.
특히 조 의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막판에는 전권을 위임 받아 협상의 전면에 나섰다. 공무원단체 대표들과 마라톤 협상으로 얼굴을 붉히며 몰아치다가도 국회 인근에서 심야까지 소주 잔을 기울이며 공무원들을 달랬다.
조 의원은 이날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당사자들이 다 들어온 회의를 50차례 했는데, 협상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며 "5년 만에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하는 공무원 당사자들과 협상에 임하며 '따뜻한 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2014.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경제학 박사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공무원연금 제도 손질을 주도해왔다.
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와 공무원연금 개혁 TF,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특위 등에 일련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 중 최초로 지난해 10월 28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도 가장 깊이 관여했다.
김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면에 나서다보니 그만큼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시달렸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자택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여 난감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개혁안이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공무원단체까지 어렵지만 동의해줬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낀다"며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을 치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선 강기정 의원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고 중재에 나서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그동안의 강성 이미지에서 의회주의자로의 변모를 이뤘다는 평가도 받는다.
야당이 마지막까지도 자체 개혁안을 결국 내놓지 않는 등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가 격하게 대립하며 수 차례 협상 결렬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강 의원의 중재 역할이 없었다면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등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기 힘들었다.
강 의원은 이날 "다행히 정말 어렵게 3개 공무원단체가 (개혁안에) 동의해줘 정말 고맙다"며 "(법안 처리) 시한도 지킬 수 있었고 합의사항도 지킬 수 있었다. 둘 중 하나는 못할 뻔 했는데 기한도 지키고 내용도 지켰다"고 강조했다.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