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 희생과 결단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약속 지켜야…靑 혼자 따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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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들이 원래 받기로 돼 있던 공무원연금을 조금 줄여서 재정적자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진행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무원 당사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의 결단과 희생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을 거론, "아주 큰 의미를 가져오는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면서 "노후빈곤율이 OECD사상 최고 수치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년 대책을 위해 국민연금강화라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의 사회적 대타협은 국회 역사상 최초"라며 "공무원당사자, 전문가, 여야, 그리고 정부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간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인 5월2일을 지킨 것을 거론, "새정치연합은 국민 앞에 약속을 지켰다"면서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40%로 낮아진 국민연금을 50%로 올리자고 했던 약속을 이제 새누리당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약속을 5월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9월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막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월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무원도, 전문가들도, 여도, 야도 서로 양보하며 합의했는데 청와대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만 권위주의적이고, 따로 놀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마치 공무원이 많은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국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결단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국민들과의 통합에 나서야 하고,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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