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오늘(2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개혁안대로라면 모두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오늘(2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개혁안대로라면 모두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즉 기여율은 현행 7%를 5년에 걸쳐 9%로 높이고,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재정 절감액은 모두 333조 원 입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공무원연금 개혁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당초 우리 새누리당 안보다 절감액이 더 커졌습니다.]
여야는 밤샘 논의 끝에 재정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에 쓰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이번 합의로)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으로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야는 곧바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당사자 설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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