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타결…6일 본회의 처리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오늘(2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개혁안대로라면 모두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즉 기여율은 현행 7%를 5년에 걸쳐 9%로 높이고,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재정 절감액은 모두 333조 원 입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공무원연금 개혁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당초 우리 새누리당 안보다 절감액이 더 커졌습니다.]

여야는 밤샘 논의 끝에 재정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에 쓰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이번 합의로)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으로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야는 곧바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당사자 설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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