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공무원연금개혁 통한 공적연금 강화는 월권" 우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와 정부는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키로 한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월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따라야 하고 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특위의 활동범위를 벗어난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아직 여야 합의사항일 뿐인 만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6일 전까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뿐 아니라 정부도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권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김 대표를 찾아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결정은 월권행위'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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