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

[앵커]
박성호 경제 전문 기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군요. 오랜만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김무성 대표가 국민대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합의 시한을 지킨 것에 또 의미를 두고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특히 전공노까지 같이 포함된 합의를 이룬 것이 의미가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이룬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공적연금구조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크게 보면 공무원연금도 있고요.

[앵커]

지금 이 부분이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명목소득대체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이 있죠? 그 월급 중에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월급의 100%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한 58%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대해서 실제로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 보면 공무원연금이 좀 높고 국민연금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40% 선인데 그거를 10% 포인트 올리겠다, 이게 나중에 여당이 주장을 해서 야당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연금에 들어가는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높여주자 하는 겁니다.

[앵커]
2009년 이후 6년 만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재개혁이 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인터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는 것은 30%를 더 냅니다. 지금 내는 거보다.

[앵커]
꽤 많이 내는 편이네요.

[인터뷰]
그리고 받는 것은 10% 정도 줄입니다.

[앵커]
덜 받게 되는.

[인터뷰]
그러니까 더내고 덜 받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소개했듯이 기여율이 보험료가 몇 퍼센트이고 지급률이 낮아지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재정 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김무성 대표도 말한 게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소 미약하지만 구조 재정이라든지 소득배분배 효과도 노렸고, 어쨌든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지만 스스로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연금개혁 특위의 위원들끼리 추가로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 그러면 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남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개혁안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인터뷰]
개혁안에 명시한 대로 퍼센트를 줄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0% 정도 더 낸다 하는 것은 보험료를 자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5년 동안에 걸쳐서 올립니다.

[앵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서 올립니까?

[인터뷰]
나눠서 올립니다. 점차 올립니다. 7~9%요. 그다음에 받는 거. 돌려 받는 액수가 점차 줄어드는데 그거는 20년에 걸쳐서 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나 또 앞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때 적어도 50대 정도 가면 현재 공무원들은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모두 발언에서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말한 게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하는 모범사례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표도 역시 전공노까지 포함한 공무원단체가 동의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높이 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른 큰 문제가 또 있죠.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특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게 이번 합의가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에도 모델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여야가 합의 시간 내에 지켜가지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인데 여기서 노사정까지.

[앵커]
얼마 전에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가...

[인터뷰]
그건 고용유연화라든지 좋은 말로 그러는데 아마 탄력근무라든지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대신 또 시간제 급여를 올려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번 케이스처럼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을 여야가 최종 합의를 하면서 국민연금도 강화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국민연금에서 좀더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듯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좋죠. 나쁠 게 없어요.

다만 다른 재원에서 온다기보다는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적어도 70년 동안에 한 308조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절감효과지 재정에 부담이 남아있는 금액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국민연금에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 공무원연금절감 부분을 이쪽으로 떼어서 보는 거고 결국 보면 국민연금으로 볼 때는 나쁠 건 없지만 원래 연금개혁이 가지는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연계한.

[인터뷰]
사실은 더 큰 얘기는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든지 20년 후에 한다든지 합의통합한다는 데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부분, 오늘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기자]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강화하면서 아까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으니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 아마 여기와 노사정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앵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야의 막판 쟁점이었거든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 공적연금강화는 9월 본 회의에서 따로 처리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세부지침은 나와있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 이번에 노조도 같이 협상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한다든가 하는 정신은 분명하죠. 분명하지만 폭이라든지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는 대체적으로 아쉽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빗대서 얘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그것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상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급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이 더 받도록 고위직공무원들이 덜 받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소득이냐라는 소득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이 1.8배였는데 1.6배로 줄입니다.

돈으로 쉽게 얘기하면 800만원에서 8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던 것을 715만원으로 줄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행이 되면 역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모범사례로 인식한다. 여야 대표가 공이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정치권이 시한에 쫓기기도 하고 정치권이 개혁을 처음에 했다가 또 개혁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공노라는 그쪽 단체가 들어갔다 해서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번 사례가 여야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특위 출범부터 합의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한 7개월 걸렸고요. 이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5월 6일날로 날짜도 확정을 했고,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논의가 되는 것은 이번에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물론 20년 시한도 정해 놓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또 재정상황이 바뀐다던가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서 큰 틀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조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합의, 대타협을 하는 제목도 대타협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다른 부문에도, 다른 개혁부문에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는 겁니다.

[앵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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