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처리 합의…기여율 9%·지급률 1.7%

[[the300] 공적연금 강화위한 사회적기구 운영…국민연금 명목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단일안 추인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15.5.1/사진=뉴스1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추인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대체율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또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사회적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키로 하고, 6일 특위구성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기구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는 합의했다.

하세린 박다해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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