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최종합의

여야는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양당 대표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