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타결…오후 여야 합의안 서명

9급 기준 월 6만원 더 내고 5만원 덜 받아

[앵커]

지난 8개월을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2일) 새벽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만나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승필 기잡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5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실무기구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보험료, 즉 기여율을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고,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게 되고, 연금 수령액은 월 132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 깎이게 됩니다.

개혁안 통과로 기대되는 재정절감 효과는 340조~350조 원.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쓸 것인지 여부가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실무기구는 밤샘 논의를 통해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양당 지도부의 추인이 끝나는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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