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前 공식 논평 없을 듯..“가시적 성과 만들길”
朴대통령 강한 의지 반영..4대 개혁도 ‘탄력’
긴밀한 당·청 관계 속 ‘3년차 국정동력’ 강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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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News1 |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2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3년차 개혁의 첫 성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타결된데 대해 신중하면서도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론에 따라 여야가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오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공식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날 새벽에 극적 타결한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전날(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실무기구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합의안이 당초 청와대에서 기대했던 수준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연금특위 구성 4개월 만에 나온 여야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최종 국회처리 시점까지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발표한 이후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해를 넘겨 1월 초에야 비로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개혁에서 나서 4개월 만인 이달 6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은 더 절박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호소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보존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지난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성완종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에 대한 대국민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면 매월 국민세금이 100억씩 새어 나간다"면서 "부디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절박함을 나타냈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했던 핵심 국가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날 타결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른바 '성완종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도 있었던 4.29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공무원 연금개혁이 여야 합의로 성사되면서, 박 대통령의 3년차 국정동력이 '강한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다.
청와대에선 또한 이번 연금 협상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조율하고,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최근 들어 당·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분위기'도 느껴진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평소 지론이 '당청은 하나'라는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긴밀한 당·청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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