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또 용두사미?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최종 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는 됐지만 이번에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성완종 악재 속에서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 29재보선 결과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여야가 당협의안을 내고 오늘 오후에 당대표들의 만남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재직 당시에 내는 비용을 조금 줄이고, 퇴직시 받는 것은 조금 줄이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액수를 그러면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으로 한 50% 정도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안인 것 같고요.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초에 입장을 밝혔다가 지금은 좀 후퇴를 해서 타협적으로 한 20% 정도 수준에서 공적연금에 돌릴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는 여야가 타협을 하고 있고 기한 안에 5월 6일,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케쥴, 합의대로 진행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개혁안이 당초 목표로 했었던 수준보다 못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로서는 시작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하루에 개혁을 안 하게 되면 이자만 80억에서 100억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연금만 많이 받아내는 부도덕한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과거 imf시절에 공무원연금에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실하게 된 것들을 진단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이런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깎아나가겠다라고 했었다면 좀더 합의
를 이끌어내는 데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료율인 기여율이 현행 10%에서 9%로 5년에 걸쳐서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수치인 지급률이 현재 1. 9%에서 1. 7%로 20년 동안 점점 낮춰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300만원을 받는 사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는 돈이 지금보다는 6만원이 더 늘어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18만원을 덜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했던 그 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김 교수안은 기여율이 10%고 지급률이 좀더 내고 좀 덜받는 구조겠죠, 지금보다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야당에서는 원래 이 부분을 5월 2일까지 타결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사실 8월에 공적연금하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 지금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5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내에서 5월에 본회의를 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여야가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재정 절감효과가 한 340조에서 350조원이 있다는 거죠. 원래 김영하 안대로 하면 한 400조 가까이 절약이 된다는 건데요. 조금 줄긴 했지만 좀 빨리 이 부분이 합의가 되니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수 로 많이 미뤄졌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에 타결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무원연금에 관해서 어떤 공적 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철학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오랜 역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체제를 만들었던 건 아니어서 지금도 일정 부분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서 일관성이 없거나 또 양쪽 다 그 지지세력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내년 총선 그다음의 대선을 생각해서 일정 부분 약속을 지키면서 시행을 시작하는 것,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재보선 결과 이후에 여야가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재보선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여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맞부딪힌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물론 시한을 넘기지 않은 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게 이번 재보선의 영향도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마지막에는 정권심판론, 처음에 경제와 관련해서 심판론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마지막에 성완종 리스트 이후에는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와서 선거를 치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4대개혁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좀 추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또 지역일꾼론도 물론 주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 그리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좀 이뤄지지 않았나. 그 부분도 분명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죠, 조금 비슷한데요.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용하 교수안 같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개혁을 안 하고 타협한 것은 내년 총선이나 내후년 대선에도 공무원 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일도 안 하고 선거에서 지는데 자꾸 개혁하는 것, 대통령 일하는 데 발목만 잡는다라는 시선이 쏠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밑에서 계속 준비를 해 온 상태에서 어제의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너무 여야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라든지 근본적인 목표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남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시도는 했었지만 힘들었죠.

[인터뷰]
처음에는 굉장히 큰 목표, 그리고 굉장히 절박한 시대적인 환경을 공감하고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계산들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거고. 만약에 이것이 타협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실을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현실성도 잊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쨌단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두 분이 의미를 두시는 걸로 보고요. 화제를 돌려서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여당에 불리한 게 아니냐. 막판에 분위기가 반전된 게 아니냐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불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여당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방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사태를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여야가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정치자금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금품수수가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야당도 자유롭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야당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만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는고 있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당이나 정부에다 힘을 실어주고,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게 아닌가. 여야 모두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숙권정당, 어쩌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발목만 잡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당 국회의원의 표현처럼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너희 여당이 일할 시간을 줄 테니까 성과를 보여 봐라. 그렇지만 내년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총선에 다시 여야 성적표를 받아들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패, 전승, 이런 게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또 삼가는, 조심스러워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 사실 새누리당이 야당보다도 좀더 발빠르게 대처를 기민하게 했던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완종 특사와 관련해서 이슈를 돌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재보궐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죠. 그런데 그런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저로서는 첫 번째로는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일 대 다 구도로서는 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성완종 리스트가 4월 9일날 만천하에 공개된 다음에 4월 29일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할 때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를 했어요. 대통령도 외교를 나가기 전에 독대를 했고, 또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율을 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슈를 성완종 리스트도 문제지만 성완종이 사면을 받았었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것이니 그때 당시 비서실장을 했었던 문재인 대표가 이 의혹을 깨끗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야당에서는 대처를 잘 못 했어요. 갈팡질팡했다든가 예를 들면 특검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특검을 하자. 이렇게 했고, 또 의혹을 말끔히 씻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성완종 리스트 또 특사 이 문제에서 국민들한테 말끔히 지지를 받는 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앵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이완종 전 총리의 사표 수리를 신속하게, 와병중인에도 불구하고 사표수리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도 선거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야당보다 대처를 잘한 거죠. 제일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야당보다 대처를 잘했는데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순방을 가시기 전에 김무성 대표를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순방 중에도 칠레에서인가, 페루에서인가 말씀을 하실 때 정치개혁, 사회개혁,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녀오셔서도 와병 중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게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사실 특별사면을 한 번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일반사면에 가까운 생계형 특별사면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면에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겠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계속 보이는 게 오히려 야당에는 불리했던 게 아닌가...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그걸 받아서 그렇다면 나도 조사받을 게 있으면 조사받을 테니까 김무성 대표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특검, 국정조사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선거 마지막 판세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된 대처를 보이지 못하니까 야당도 이런 문제에서 정치자금이나 이런 정치개혁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니까요. 여당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보자. 그리고 대통령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인식도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그 지지층, 새누리당 지지층이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율로 이어지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야당으로서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진 데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 못한 부분도 뼈아프지만 공천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정동영 후보라든지 여당에서는 안상수 의원도 나왔고. 아주 강력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공천을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지적은 따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공천을 잘했으면 전략공천을 했으면 이겼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안상수 의원이 탄생한 지역에서는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천을 했어도.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관악을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3자, 4자구도가 갔기 때문에 또 득표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천을 하기 전에 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도록 지도부가 대응을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그걸 막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잘 화합을 이끌어내고 당 내의 개혁을 이끌어내고 화합을 이끌어냈다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떠난 때문에 다음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바뀌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야당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사실 야당에서는 천정배 후보는 웃고 반대로 정동영 후보는 울었다는 기사 제목들도 많이 나오고 또 두 사람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두 후보의 차이점.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울 수밖에 없었던 차이점이 뭐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지금 천정배 의원은 탈당을 해서 지금 아직 당을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서서 했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원은 결사체죠, 정당에 가까운 결사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모임라는 정당에 가까운 결사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관악을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천정배 의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호남 신당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메기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당에게 긴장감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복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복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복당을 하고 야당에 대해서 긴장감을 제공하고 이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선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앵커]
아직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좀더 강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반드시 대결구도로 갈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나 싶고요. 정동영 후보의 경우었는 다시 복당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 새로운 모임을 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호남 신당의 모습도 아니고 새로운 진보세력을 규합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신당이나 아니면 야당의 새로운 재편, 새정치민주연합에 긴장감을 주거나 새로운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보세력, 통진당과 가까운 다른 진보세력을 재편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직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개혁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문재인 대표도 그에 대한 언급도 했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참 상당히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그 막막함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앵커]
그렇죠.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인터뷰]
선거에 대해서 왜 패배를 했는지를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선거 끝난 다음 날 했었던 일성에도 그게 깊이가 느껴지지 않은 거거든요. 선거가 왜 패배했는지를 분명하게 진단을 하고 책임에 대해서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점을 잘 못 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난관이 큰 거죠. 지금 리더십에서는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할 거고요.

국민들한테 두 번째로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대안, 그런 숙원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당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아무리 많이 싸우고 총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거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견제가 들어왔을 때는 똘똘 뭉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내 계파싸움, 이런 문화를 없애지 않는 한 내년 총선도, 내후년 대선도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두아 전 의원님이 야권 재편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
야권 재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할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친노라는 강경파, 계파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대안정당 그러니까 책임수권정당의 대표로서 모습과 실력을 보여줄 때 야권 재편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될 거고요. 그런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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