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원내대표 오후5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추인

오전 특위 법안소위서 조문화, 여야 2+2 회담 뒤 특위 전체회의서 통과 예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5시 국회에서 '2+2 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의 최종 추인에 나선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회동에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는 전날(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날 절충안 검토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이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유사한 재정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날 새벽 진통 끝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지금까지 올라온 공무원연금법을 병합심사한다. 법안소위에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는 것은 오후 2~3시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오후 2+2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의 추인을 받은 뒤 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동시 입법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돼 이날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최종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