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 타결..오후 여야 합의서명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로 낮춰 재정절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들어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제도에 따르면 2018년 45%, 2028년 40%로 낮아지게 돼 있지만 이를 50%에서 막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