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첫 여야 합의안…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밤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실무기구의 단일안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했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린다. 지급률을 반영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인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율은 7.0%에서 9.0%로 5년에 걸쳐 높인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오른다. 공무원의 기여금은 5년뒤 현행보다 평균 28.6% 늘어난다.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늘린다.

지급률·기여율 조정에 더해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내린다. 고액 연금을 방지하는 기준소득 상한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춘다.

이 같은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다.

여야는 총재정부담 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20%를 국민연금 지원에 쓰기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늘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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