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높여 5년 뒤에는 지금보다 30%가량 더 내고, 연금 지급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 뒤에는 10% 정도 덜 받도록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저강도 개혁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행 1.90%인 연금 지급률(연금 지급 기준)을 2021년까지 1.79%로, 이어 2026년까지 1.74%로, 이후 2036년까지 1.70%로 각각 낮춘다. 이 경우 연금 지급률은 현재보다 10.5% 낮아지게 된다.

기여율(보험료 납부 기준)은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이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 포인트씩 더 올려 5년 뒤에는 9.0%로 높아진다. 기여율에 정부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8.0%로 28.6% 오른다. 공무원들이 매월 내야 하는 기여금은 9급 기준 현행 21만원에서 5년 뒤에는 27만원이 된다.

실무기구는 또 연금 수급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고, 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른 총재정 절감 효과는 2085년까지 308조원으로,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자체안(309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 실무기구가 제시한 단일안을 바탕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문 발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마감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일 오후에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2+2’ 혹은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된 ‘3+3’ 회동도 가질 예정이다.

여야가 맞섰던 공무원연금 절감분의 공적 연금 투입 규모에 대해서는 막판 조정이 남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공적 연금 투입액에 대해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혁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인 결실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