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합의…사회적기구 구성해 8월 말까지 활동
6일 본회의 공무원연금 처리 여부 다소 불투명…野 일각, 9월 국회서 공적연금 강화안과 동시 처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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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박소영 기자 =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해 낸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은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투입할 재정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당초 재정절감분 100% 투입을 주장하다 50%로 물러섰고, 다시 막판에는 25%를 두고 정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대하다 막판에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절충점을 찾아냈다.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서도 타협이 이뤄졌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인상을 목표로 한다' 등 상대적으로 선언적인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막판 절충 과정에서 '인상'이라는 문구를 빼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러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오는 6일 국회에 설치해 8월 31일까지 활동키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는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관련 입법 사항은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6일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동시 입법을 주장하는 의견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2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회동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새벽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타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대표 회담을 하고 나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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