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여당案 비교…구조는 판이, 효과는 비슷

새누리안, '기여율 10%-지급률 1.25%'- 신·구 분리 방안도

합의안,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인하

"재정절감 효과는 큰 차이 없어"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단일안 추인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합의점을 찾아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최초 제시됐던 새누리당 안(案)과 기여율과 지급률 등의 단순 수치로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제출됐던 개혁안 가운데 지난해 10월 28일 가장 먼저 발표된 새누리당의 안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 재직자에 대해선 현행 7%인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고, 현행 1.9%인 지급률은 1.25%까지 내리는 안이다.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 4.5%에 지급률 1.0%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날 도출된 합의안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여율이 9%까지 오르고, 지급률은 1.7%로 낮아지는 안이다. 신-구 분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직 공무원 기준으로 합의안의 기여율은 새누리당 안보다 1%포인트가 낮고, 특히 지급률은 0.45%포인트 높아 큰 격차를 보인다.

수치상 기존 안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일각에선 합의안이 '누더기' 개혁이란 시각도 있지만, 총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협상 참석자들은 밝히고 있다.

실무기구에 여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잠정합의문 도출 직후 뉴스1과 만나 "이번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중·장기 모두 새누리당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지급률 격차가 있음에도 총 재정 절감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새누리당 안 가운데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여율 역시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1%포인트 낮지만, 1대1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금도 그 만큼 감소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5년까지 총 재정부담금은 1987조1381억원이다.

여당 안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총 재정부담금은 1678조4074억원이다. 현행보다 16% 가량의 총 재정부담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에 포함됐던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합의안에 포함됐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국민연금 방식 '0.5A(전체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0.5B(공무원 개인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대신에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의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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