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 통과되면 321조 절감될듯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1일 단일안을 도출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32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공무원 재직 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을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높이기로 했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월급을 평균 300만원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달 내는 돈이 기존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게 된다. 반면 퇴직후 받는 돈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게 된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총재정부담은 오는 2085년까지 1666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드는 재정부담 1987조원보다 321조원 줄어든 규모다.

공무원연금 개혁 담당 정부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는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액(309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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