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까지

- 2014년 2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 2014년 4월 1일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 개혁분과 위원 임명

- 2014년 10월 17일 : 정부 '납입액 41% 올리고, 수령액 34% 삭감' 개혁 방향 여당에 보고

- 2014년 10월 23일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가동

- 2014년 10월 27일 :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지급률 1.25%', 신규 공무원 '기여율 4.5%-지급률 1.0%'

- 2014년 12월 10일 :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합의

- 2014년 12월 23일 :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입법권 부여 합의

- 2014년 12월 29일 :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 2105년 1월 7일 :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 2015년 1월 12일 : 공무원연금 특위 첫 회의

- 2015년 2월 5일 : 정부, 재직 공무원 '지급률 1.9%-기여율 1.5%' 기초안 제시

- 2015년 3월 10일 : 국민대타협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해"

- 2015년 3월 19일 : 공무원단체,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제시

- 2015년 3월 25일 :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 2015년 3월 25일 : 국민대타협기구 첫 합의물, 재정추계 모형 확정

- 2015년 3월 26일 : 與추천 김용하 교수 '신-구 분리' 포기 전격 제안 '기여율 10%-지급률 1.65%'

- 2015년 3월 27일 :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실무기구 구성 합의

- 2015년 4월 2일 :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 합의

- 2015년 4월 6일 : 공무원연금 특위 재가동

- 2015년 4월 9일 : 정부,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재정추계 모형 따른 재정분석결과 발표

- 2015년 4월 14일 : 공무원연금 특위 의사일정 확정(5월 1일 특위 개혁안 의결)

- 2015년 4월 20일 : 일부 공무원단체 연금개혁안 제시(기여율 차등 적용 방식 등)

- 2015년 4월 20일 : 정부, '김용하안' 연금개혁 타협안으로 첫 제시

- 2015년 4월 30일 : 공무원단체, 지급률 '1.75%'로 후퇴…與 '1.75→1.7% 단계적 인하'안 제시

- 2015년 5월 1일 :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도출,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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