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막판 진통…추인 결렬 : zum 뉴스

【서울=뉴시스】홍세희 곽치원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남긴 1일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진통을 겪고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이날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을 두고 논의에 나섰지만 특위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이견이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수치와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도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이 있다"며 "공적연금 강화에 관련해서도 이를 어떻게 할지, 내용과 방식에 대해 특위 위원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느냐'란 질문에 "접점을 찾는 중"이라며 "특위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기구는 이날 지급률을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가 인상되고, 이후 4년 간 0.25%씩 총 1%를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지급률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2036년까지 총 1.7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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