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강화방안 등 쟁점 남아.. 여야 최종안 도출 진통

남은 쟁점과 전망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5년간 연금 인상 동결
하위 공무원 인사정책 구체적 방안 수립 필요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핵심적인 부분에선 타협점을 끌어냈지만 일부 쟁점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됐다. 지급률은 1.70%, 기여율은 9.0%로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강화 방안 문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인사정책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야당 내 분위기가 공적연금 강화 담보 없이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반발기류가 거센 터라 최악의 경우 개혁안 협상이 파행을 맞을 공산도 크다는 관측이다.

■지급률.기여율 단계적 조정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과 기여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고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9.0%로 높이기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따르면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1.79%에서 1.74%로 각각 5년의 기간을 두고 낮춘다. 이후 10년 동안은 1.74%에서 1.7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여율 인상은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상승된다.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날 연금액 한시 동결 문제를 두고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 측이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고령화 지수를 반영하자는 기존 주장과 함께 신규 가입자도 일정기간 한시 동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측이 거세게 반발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여야 입장차

당초 목표로 정한 시한의 종착점에 이르러서야 실무기구 차원에서의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치권과의 논의를 거친 최종안 도출 과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데다 여야 각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연금개혁 특위 간사는 실무기구 합의안 발표 이후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해 특위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이견이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상 막판에선 새로운 변수가 쟁점으로 떠올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되는 잉여 재원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가재정 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하는 만큼 추가 확보된 재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맞서고 있다.

이에 여야가 정한 목표시한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는 격차가 커 협상은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다. 또 연금의 지급률.기여율은 합의를 이뤘지만 연금 삭감으로 인한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 보완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인사정책적 측면은) 자세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방안이 나오면 안행위에 보고해 (확정한다)"며 "의제를 무엇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서 (실무기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새정치연합이 4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동참할 이유가 없는 만큼 지연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실무기구 합의안이 공무원단체들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됐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개혁안 처리 여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실무기구에서 큰 틀에서 합의점이 이뤄진 만큼 여야 지도부의 '딜(거래)'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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