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 D데이…與野 실무기구 연금삭감분 전용놓고 막판 기싸움

◆ 공무원연금 사실상 타결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 시점이 임박했다. 1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원외 협의체인 실무기구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작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활동시한을 5월 2일까지 125일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사용할지 여부와 공무원 인사 및 처우를 어느 수준으로 개선할지를 놓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등 특위 종료 시점 하루 전까지 막판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실무기구는 '기여율 9%·지급률1.7%' 조합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단계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여율을 놓고 노조 측은 10년간 동결한 뒤 상향하자고 한 데 반해 정부 측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여율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지급률에 대해서는 노조 측은 일시에 1.7%로 조정하지 말고 20년간 5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마지막 카드로 냈다. 이에 정부 측은 1.75%로 바로 내리되 이후 20년간 1.7%까지 낮추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시점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이견이 없는 대목이다.

공무원 기여율은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이고, 지급률은 수령액 산정의 핵심 잣대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대략적으로 현재보다 보험료를 28.6% 더 떼고, 수령액은 10.5% 정도 덜 받는 방향이다.

통상 공무원들은 평균 30년을 근무하고, 평균 급여는 447만원(2014년 기준)이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에 입사한 공무원은 근무기간 평균 매달 31만2900원을 떼고, 은퇴 후 매달 254만79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달라진다. 매일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기여율 9%에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납입액은 42만2300원으로 현 제도보다 10만9400원 올라가고, 수령액은 227만9700원으로 26만8200원 낮아지게 된다.

이날 실무기구는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에도 합의했다. 수령액 중 약 3분의 1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반영하고, 약 3분의 2는 공무원 본인 소득을 반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산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된다.

소득 상한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현재는 447만원의 1.8배인 804만원 초과 급여분에 대해서는 수령액 계산 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1.5~1.6배로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크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은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는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견해가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별도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이번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8월께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위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 했을 뿐 이제 9분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다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이 5년간 동결한 이후에도 2021년부터 2년간 수급자 모두에게 또다시 연금 인상을 동결하자고 주장하자 공무원단체는 이에 극렬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섰다. 공투본 관계자는 "여야가 알아서 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실무기구 협상 타결이 임박하자 오후 4시께 특위 전체회의를 잡았으나 실무기구 타결이 일시적으로 결렬돼 본격 개혁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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