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D-1] '쏙' 들어간 공적연금강화

[[the300] 실무기구 협상 최대 난관?…공무원단체 '협상 카드' 비판도 있어]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2015.5.1/뉴스1

1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최종 기한 하루를 남기고 진통중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이어지는 중에 당초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협상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은 크게 세축으로 이뤄져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 보완대책 △공적연금강화였다. 이중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인사정책적 대책은 공무원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는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 나서면서 내세운 대명제다.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국민연금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의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소외계층에게 쓰는 방안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단체로서는 공무원연금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최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이를 위한 명분으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4월 한달동안 진행된 실무기구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었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실무기구 7차회의에서 공무원단체는 이부분에 대한 정부측 문서가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공적연금강화 부분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협상장 주변에서는 공무원단체가 요구했던 공적연금강화가 사실상 협상카드였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안을 얻어냈을 때 불가피하게 받게 될 비판에 대해서 공무원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내세울수 있는 일종의 보상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적연금강화가 최종협상장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날에 이어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안의 '숫자'가 최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타결이 임박한 상황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적연금강화 부분에 대한 합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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