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1.9→1.7%로 단계적 인하 방안 '절충'…의견 접근
기여율 7→9% 단계적 인상안도 勞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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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며 마지막 한 고비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일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관련한 접점을 도출했다.
막판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섰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 역시 이러한 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새 제안은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변곡점을 기존 1.75% 하나에서 예컨대 1.85%와 1.8% 등 복수로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기존에 제시한 단계적 인하 방안보다는 지급률 삭감 속도가 떨어지는 방식이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현행 7%를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2016년 8%, 2017년 8.5%, 2018년 9% 등 3년에 걸쳐 기여율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단체 측은 단계적 인상 기간을 10년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신규 수급자에 대한 2년 연금 동결안도 새롭게 내놓았지만, 공무원단체가 반발하면서 철회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한 직후 "마무리만 하면 곧 타결"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과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공무원단체 등은 오후 5시 현재 국회에서 모여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개혁안 합의 지연으로 순연 중이다. 특위는 주말인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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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2015.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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