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D-1, 기여율 단계적 인상 방안 논의

[[the300]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집 대기]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간사. 2015.5.1/뉴스1

하루 남았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여야가 정한 시간은 5월 2일까지다. 최종 의결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보면 1일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야와 실무기구는 종일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오후들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타결이 임박했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 중 기여율은 9%수준에서 접점을 찾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9%를 수용한 것이다.

기여율 인상시기도 일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인상폭이 크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인상시기를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줄 수 있다.

지급률 역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 현행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이다. 전날(30일) 공무원단체는 2016년부터 20년 기간을 두고 매년 0.01%씩 인하해 2036년 최종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실무기구에서는 정부측에서 공무원단체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오후 4시로 미룬 상황이다.

한편 당초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의 사회취약계층 사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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