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급률 기준 월 137만원…공무원단체 지급률 적용 시 1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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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무원노조측 대표들이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임명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받게 되는 첫 연금은 월 13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향후 70년 동안 공무원에 연금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총 재정은 1637조~1702조원으로, 현행보다 최대 350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실무기구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지급률과 기여율을 적용하고, 개인편익ㆍ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연금액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공무원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수치는 지급률로, 실무기구의 7차례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급률은 1.70%, 공무원 단체들이 내놓은 지급률은 1.79%다.
공무원단체들의 지급률 1.79%를 적용하면 내년에 임명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기준으로 월 138만원을 첫 연금으로 받는다. 정부의 지급률 1.70%를 적용하면 첫 연금액은 132만원이다.
현행 지급률 1.90%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37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단체의 지급률을 적용하면 연금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다.
1996년 9급 임명된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 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90만원(1.70%) 내지 193만원(1.79%)으로 줄어든다. 2006년 9급 임명된 공무원은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169만원에서 150만원(1.70%) 내지 155만원(1.79%)을 받게 된다.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는 수십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여율 9.5%에 제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들어가는 총재정부담은 1637조원(지급률 1.70%) 또는 1702조원(지급률 1.79%)이 된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인 부담금,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에 퇴직수당까지 더한 금액이다.
현행 총재정부담은 1987조원이다. 개혁이 이뤄지면 재정부담이 285조~350조원 줄어들게 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특위 활동시한 2일 남은 지금 야당반대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 동시처리를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2일 특위 처리, 5월6일 표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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