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결렬 위기…7차 회의도 '빈손'

[[the300] (종합) '공적연금강화' 합의 난항…4+4 회동과 '투트랙']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15.4.27/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7일 7차회의를 열었으나 최종안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26)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실무기구는 이날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4+4회동'(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간사) 일정을 하루 미루면서까지 최종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막판 공무원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강기정 의원까지 조율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무기구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하루이틀 더 달라고 했다"면서 "4+4회동도 하고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공무원단체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마냥 기다릴수 없다. 특위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6시에 재개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7차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공무원단체가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 문서를 요구해 정회됐다.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공적연금강화 내용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비정규직 연금가입기간 연장 사용 등이었다.

오후 8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정부 측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는 이 역시 공적연금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내놓은 합의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연금크레딧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련되 사항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부담 차액 중 일정부분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정부측이 내놓은 '문건'이 공적연금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지 않다며 내부 논의를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문구가 빠져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을 소외계층에게 사용한다는 부분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1시간 정도 지난후 재개된 실무기구는 사실상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실무기구 차원에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의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결정을 먼저 요청키로 했다.

야당 추천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단체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별도 논의기구에서 해결하고 그 성과가 있으면 실무기구에서 공무원개혁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정치권으로 '공'을 넘겼다.

실무기구가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합의를 정치권에 넘기는 상황에 이르자 실무기구 논의에 크게 관여하지 않던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였다.

실무기구가 사실상 논의 중단을 선언한 직후 조 의원과 강 의원이 회의장을 찾았다. 실무기구에서 최종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합의' 도출은 기대했던 특위는 이대로 실무기구가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위 간사와 실무기구간 협상에서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7차회의는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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