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상당부분 의견 접근…내달 6일 처리 가능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막판 회담이 임박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인 이른바 '2+2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양당은 이를 위한 사전 협의체인 '4+4 회담'을 29일 열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선거 전에 논의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29일 선거 당일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4+4 회담에서는 양당 대표급 회담에서 다뤄질 안건을 쟁점별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는 5월 6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27일 여야 지도부 ′4+4′ 회동이 연기됐다. 향후 만날 날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실무기구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실무기구 회의가 열리는 국회 의원회관 311호 복도가 한산하다.[사진 = 이충우 기자]

◆ 기여율·지급률 의견 접근

그동안 여당과 야당은 원외 협의체인 실무기구와 원내 입법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동시에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안이 접점을 찾았다. 특히 더 내는 안인 공무원 기여율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에서 양보를 했다.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이 현행 7%인데,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10%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1대1 매칭 방식대로라면 공무원 기여율 10%에 정부 부담률 10%를 더해 총부담률은 20%가 된다. 이에 공무원 단체는 평균 급여가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되, 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소 더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23만5000원 이상 447만원 미만인 자는 공무원 기여율 9%에 정부 부담률 11%, 223만5000원 미만인 자는 각 8%, 12%로 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도 기여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수령액의 핵심 잣대인 연금 지급률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현행 1.9%인 것을 1.25%(새누리당안)~1.5%(정부기초안)로 내리는 것이 당초 안이었다. 이에 단체에서는 이 수준을 1.7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일부 보고 있다.

◆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놓고 난항

하지만 쟁점도 많다. 대표적인 항목이 정년 연장 여부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조건에서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조건을 달지 않고 만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소득재분배 기능 포함 여부도 이견

또 다른 쟁점은 소득재분배안 도입이다. 새누리당안, 정부안, 새정치연합안 모두 국민연금 산식을 도입해 급여가 적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덜 삭감하고, 급여가 많은 공무원은 더 삭감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이를 놓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위직 회원이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소득재분배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재분배 산식이 도입되지 않을 때다. 정부안, 여당안, 야당안 모두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껏 접점을 찾았던 기여율과 지급률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적연금과 연계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이번 공무원연금 처리에 맞춰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이게 안 될 경우 최소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여당과 정부는 난색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논의해야지, 묶어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실무기구가 최저치, 최고치를 정해 특위로 넘기면 특위에서 우선 처리를 시도하되, 실패 시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오는 5월 6일이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선거 직후에 본격적인 지도부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정치뉴스의 모든 것 레이더P 바로가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