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 연금개혁 마무리 짓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공무원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약속한 5월 2일의 시한을 9일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4자 회담을 전날에 이어 다시 제안했다.

김 대표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다. 청년 실업으로 고통 받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연금으로 쌓인 빚더미를 더 이상 물려 줄 수는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매일 80억, 내년엔 매일 100억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야만 한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10년 후에는 매일 300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알파, 베타, 감마(α·β·γ)가 어떤 숫자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약속한 90일이 성과 없이 끝나자 야당은 원래 합의에도 없었던 실무기구를 또 다시 제안했고, 약속했던 어제까지 실무기구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해 낸다면, 국민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에 나선 문 대표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약속한 5월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 했다”며 “참여정부에서 문 대표가 완수하지 못하고 국민께 진 빚, 지금 우리 둘이 함께 갚자”고 촉구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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