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토끼몰이 의도로 국민 속인 것" 반발…與 "문제 없다"
회의 가동했지만 정부 발표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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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4.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윤수희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이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특위는 10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사항에 대한 토론을 위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새누리당과 정부기초제시안, 김용하안, 김태일안, 노조안 등 5가지 공무원연금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발표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발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5가지 안의 모형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도 볼 수 없는데 어떤 조건으로 추계를 했나"며 "인사혁신처장이 마음대로 숫자를 넣어서 소설을 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재정추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히고, 자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난해 12월 27일(특위 시작일)로 간다"고 경고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인사혁신처의 발표는 특위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직하지 못한 보도자료로 토끼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발표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었지만 발표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정부를 두둔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모형을 기초로 했고, 5가지 안 역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이미 윤곽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좀 더 매끄럽게 발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5가지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 안별로 인사혁신처 자료에 나와 있다"며 "주장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같은 틀 속에서 분석한 결과이고, 그 과정 하에서는 최상의 분석 결과"라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재정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연금 지출의 변화와 수급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등은 국민에게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재정 추계에 대한 공식 발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고, 발표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5가지 안은 각종 언론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하고 실무기구에서도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정부의 충정"이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자 주호영 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양당 간사와 협의 끝에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 재개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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