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강·자원·방산비리 처벌…새누리 방패막이 말라"

[[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군 수뇌부 철창행…책임지는 사람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4.6/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를 무려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고 그 중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석유, 가스, 광물 세 공사만 해도 27조원"이라며 "앞으로 더 들어가야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000억원인데 그 중 회수액은 4조6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공기업들까지 합치면 손실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며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말만하면 강조하는 것이 안보인데 새누리당 집권 이후 안보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