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해군 별 갯수 19개…비리의 온상 오명까지

[앵커]

해군은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방위산업 비리로 나란히 구속돼 큰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해군 장성만 모두 6명이 방산비리로 걸려들었는데요, 해군은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정용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옥근, 황기철 두 전직 참모총장을 비롯해 지난해말 시작된 방위산업 비리 수사로

사법처리된 해군의 장성은 모두 6명.

별 갯수로 따지면 19개입니다.

해군이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다시피한 것은 구조적 요인이 큽니다.

공군 무기는 정부간 거래가 많고 주로 완제품을 들여와 상대적으로 비리발생률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해군 함정은 수백종의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수입 부품은 단가가 높지만 수요가 크지 않아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에이전트가 채우면서 도입 비리가 자라는 온상이 되는겁니다.

함장이 제왕적 권위를 갖는 해군 특유의 문화도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카리스마가 작용하는 함장 출신 예비역이 금품이나 취직 등 이권을 매개로 접근할 경우 이를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인균/군사평론가 : 전역할 때가 되면 취직을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취직하려면 방산업체의 부탁을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설 70주년 좌초 위기에 몰린 해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용환 기자

JTBC, DramaHouse &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