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4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EWTS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SK C&C 전 상무 권모(60)씨도 이날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터키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이 제시한 5,100만 달러의 사업비를 9,6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365억원)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4,500만달러(639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터키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이 제시한 5,100만 달러의 사업비를 9,6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365억원)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4,500만달러(639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하벨산 장비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추가 옵션을 붙이겠다며 가격을 부풀렸다. SK C&C는 하벨산의 하청을 받아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나, 다시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줬고 실제 연구개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 조모(49) 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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