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업체 관리 부실·특혜로 6000억 낭비”

설비투자 보상금 과다 지급
생산시설 없는 납품 업체도

방산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각종 특혜로 6000억원이 넘는 안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경쟁 가능한 품목은 재검토해 독점적 지위의 ‘방산 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3년마다 각 군으로부터 대상을 추천받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방산 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현재 방산 물자는 모두 1317건이다. 감사원은 이중 193개 품목(26.5%)의 경우 경쟁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품목은 방산 물자 대비 원가가 11.4~34.9% 낮아 최소 3818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산업체의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퍼주기’ 수준으로 이뤄졌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인 1997년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정했던 보상 기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시중 금리는 1997년 13.4%에서 2013년 3.2%까지 낮아졌는데도 방산 설비 보상 기준은 1997년 12%에서 2006년 13%로 오른 이후 ‘요지부동’이다. 과다 지급된 보상액 규모는 5년간 2175억원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자체 생산시설 없이 방산 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33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