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案·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國調 '빅딜' 시작됐다

[與野 '2+2' 회동 합의]

與는 공무원연금 개혁案 조속 처리 협조 확인이 목표, 방산비리國調 등 양보 가능성
野는 논의 진척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

여야(與野)는 9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연합이 당력(黨力)을 집중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 간 '빅딜'이 시작된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마치려 했으나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초까지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늦어도 내년 2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정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빨라도 내년 4월, 늦으면 상반기 중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논의 진척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잘해봅시다”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김재원(왼쪽부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전기병 기자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결정하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도 만드는 '투 트랙'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주장해온 사회적 합의 기구 우선 구성에 대해 여당이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투 트랙' 가동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당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먼저 합의된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국회와 외부 기구를 동시에 가동해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자방 국정조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방산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선 큰 반대가 없다. 또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자원외교는 건드리기 민감하다는 분위기지만, 만약 하나를 내줘야 한다면 개별 의원들과 연관성이 적은 자원외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들이 '전도사'를 자처하며 홍보했었다. 변수는 옛 친이(親李)계 의원들의 반발이다. 한 친이계 의원은 "검찰 조사도 끝난 사안인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격하 작업이 될 뿐"이라며 "4대강은 물론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4대강 국정조사는 여당이 매우 부정적이라 우리도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하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2+2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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