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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수준 구조함 해군에 떠넘겨 사건 봉합" 지적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방산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3500t급)을 해군이 조기에 인수할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참은 통영함을 우선 전력화 하고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와 수중 무인 탐사기(ROV)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합참회의에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가 결정되면 방사청은 12월 중 어군탐지기(SH-90)를 제거한 뒤 해군에 인도한다. 해군은 내년 4월께 통영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선체고정 음파탐지기와 수중 무인 탐사기를 2년여 동안 개선하는 절차를 동시에 거치게 된다. 이 경우 항해에 필요한 장비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조구급에 필수적인 장비는 개선기간 동안 거의 장님 수준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함을 해군이 '강제로'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군이 침몰한 함정 등을 구조하는 데 핵심 장비인 HMS와 ROV가 빠진, 껍데기뿐인 통영함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군은 12월께 퇴역하는 광양함 때문에 구조함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바다 속의 기뢰를 탐색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소해함(掃海艦·Sweeper) 없이는 실전에서 눈 뜬 장님 신세인 통영함이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통영함 성능시범에서도 소해함인 옹진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뒤에도 마치 눈을 감은 상태로 옆 사람이 "앞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하는 소리에 맞춰 정확한 위치를 찾는 모양새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통영함은 HMS와 RO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광양함이나 평택함 등 다른 수상함구조함이 노후해 전력공백을 막기 위한 전력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합동참모본부는 통영함을 우선 전력화 하고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HMS와 ROV는 성능에 맞는 장비로 추후 장착하는 안건을 함동참모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함구조함은 고장 나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고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해 인양, 예인하는 게 임무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수상함구조함 중 광양함은 1968년, 평택함은 1972년에 건조됐다. 1996년 미국 해군이 사용하던 것을 300억원에 사들인 것이다. 30년인 수명주기를 각각 16년, 12년 초과한 노후 함정이지만 아직까지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성능미달의 구조함을 인수한 뒤 손봐 사용하라는 합참과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생각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제대로 사용도 못할 장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방산비리가 수사 중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당장 사용도 못할 통영함을 인도해 '숫자'만이라도 맞추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병권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해군 소장)은 26일 성능시험 당시 "HMS와 ROV초음파 카메라가 없어도 퇴역시기를 이미 넘긴 광양함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광양함의 주요 장비들이 노후화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통영함 인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에 통영함을 서둘러 인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장착한 통영함을 인도한다 해도 2년여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영함으로 촉발된 방산비리 수사가 광범위로 전개되는 와중에 성급하게 해군에 통영함을 넘기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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