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산비리·혈세 낭비… 국민 앞에 밝혀야”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 시사 해석
“현재 수능 출제방식 재검토해야… 규제, 단두대 올려 일괄폐지 혁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혈세 낭비사업’ 엄단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수용의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의 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